창원시 진해구의 군항제 기간에 시에서 마련한 특정한 지역의 천막부스 등에서 각종 음식물 판매행위가 관련법에 충족한 합법적인 행위인지 질의한다.
▲영업허가증은 발부됐는가. ▲위생검사는 했는가. ▲세금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식품위생과 보건기준은 적합한가. ▲특히 미세먼지와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인한 위생문제는 없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소방 등 각종 안전사항은 점검했는가. ▲오ㆍ폐수 처리는 적합한가.
위의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누가 점검하고 인허가하며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일반 음식점 인허가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여좌천 지역 일부에는 빌라 차고지, 종교시설, 일반가정집 등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ㆍ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한 사항과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른 지역의 축제에도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관행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관행처럼 해왔던 잘못된 일들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치 바란다.
김 모씨(창원시)
http://www.changwonilbo.com/news/18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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