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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리학자 / 역사소설가 |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이다. 실질 GDP 규모가 커져도 경제가 성장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생산(소득)의 얼마를 차지할 수 있는가`와 일정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서는 1인당 실질 GDP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 GDP가 증가하려면 생산요소 투입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 요소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노동과 자본이 대표적이다. 인구는 곧 노동의 밑거름이 되고 노동은 생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노동이라도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아 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이 높듯이 더 많은 장비와 더욱 편리한 최신 기계를 동반하면 생산성이 그만큼 높고 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은 커진다.
이와 같은 자본을 인적자본과 구분해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라고 한다. 자본저축(Capital Stock)은 투자를 통해 축적되고 투자는 저축을 통해 만들어진다. 물적 자본의 축적은 복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축적하려는 노력이 40년이 지난 지금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노동투입은 이민을 받거나 해외의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주도의 예멘 난민처럼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같은 정치에 관여하려는 노동단체는 노동자와 사용 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분규가 잦게 돼 기업의 생산 활동이 침체되므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라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는 정치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국가 통치자가 어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경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국민성을 고려해 보면 과거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정책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국민에게 자유를 주면 사회가 혼단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너무 자유를 억압해도 안된다. 제조업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진은 우리나라 경제침체로 이어진다. 그런데 지금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이다. 하지만 부산, 경남, 울산의 경제는 점점 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부ㆍ울ㆍ경 상장사 169곳의 올 3분기 매출 누적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나 줄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매출이 준 것보다 순이익의 감소 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범정부 주력산업 경쟁력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 대비 16.4% 인상됐다. 한달 기준으로 월 135만 2,330원에서 157만 3,770원으로 22만원이 이상 된 셈이다.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9,065원이다. 시급이 거의 10,000원에 근접했다. 주휴수당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계산법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운 쪽은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이다. 일본과 스위스는 프랑크톤과 같은 역활을 하는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세계적 기술을 개발했고, 물가는 저렴하게 안정되면서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억이 넘는 중산층을 만드는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국가와 지방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로 인해 일본은 중소기업과 중산층 경제가 엄청 좋아지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일본은 한국보다 물가가 더욱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즉 프랑크톤을 육성 발전시켜야 물가가 안정되고 국가 경제가 튼튼해져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즐거워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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