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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06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건물주인이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되나요?

상담자 : 상가건물을 임차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의 주장이 맞나요?

 

답변 : 건물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 전대차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인의 허락 없이도 전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32조).
 

따라서 이번 상담자의 경우 가게의 작은 부분을 전대했고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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