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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운수㈜ 관리상무
참사랑봉사회 회장 |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지도 곧 3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지난해에 걸쳐 새해에 들어선 지금까지 정치적 사회적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 후유증 이 증폭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어 실망감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헌법을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 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을 국정 농단으로 탄핵시켜 최초로 새 나라 건설을 위해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국민 평등 국가를 실현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던 모습이 많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로부터 남ㆍ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등으로 역대 최고 지지율인 80%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나 2년차에 접어들고부터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 3년째를 맞이하는 지금은 47%선에 맴돌고 있다. 문 정부의 이 같은 지지율 추략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경제 파탄에다 실업자 증가 문제이다. 두 번째는 사찰 문제 사건과 인사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등이 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 때처럼 또다시 불어오는 칼바람은 극빈자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실물경기가 풀리도록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퇴임 직후나 박근혜 정부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달러 선이 조금 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3만달러 선으로 조금 밑돌고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지난 정권 때 보다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금 국민소득을 3만달러 선을 넘어 설상 4만달러까지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가진 자는 더 잘 살게 되지만 서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소득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지난 정부 때나 지금의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서민이나 극빈자 층은 먹고살기가 어려워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또한 타살을 시도한 끔찍한 사건들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이를 볼때 문 정부가 제시한 다 함께 잘 사는 국민 평등한 시대가 바로 이런 것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백성들이 배고파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찾아가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책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업자 증가와 함께 서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가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지켜 왔는지 이 나라의 주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단지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에게 잠시 위임했을 뿐이다. 그것도 헌법을 성실히 지켜 나갈 때 대통령직이 유효하게 된다. 지금의 대통령은 옛날 왕족 국가의 군주가 아니기에 국민 위에 군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때 단상에 서서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하는 것은 임기 때까지 헌법을 잘 지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 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제시한 첫 번째 이다. 문 대통령께선 취임 당시 이를 모를 리 없겠지만 만약 이를 모른다면 선서문을 한번더 읽어 보시라고 하고 싶다.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에서 재벌기업과 가진 자들은 살찌우게 하고 극빈자나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 생활고를 견뒤지 못해 목숨을 끊는다면 이는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문 정부는 국민행복 나누기와 국민 평등 시대를 열어가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헌법을 엄숙히 잘 지켜 나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서해 왔다.
그런데 지금 취임 때 초심 지켜가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현 정부 출범 3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청와대 참모 중에 누군가가 용기 있게 대통령에게 국민에 목소리에 귀를 막고 민심을 외면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록 미천한 소생이지만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고 싶다. 대다수 국민들은 민심을 외면해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지율 회복을 위해선 남은 임기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민들과 고통을 나누며 민심을 살피면서 국민들의 눈부처가 돼야 한다. 임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속에 민심은 살아있다.
지금 진행 중인 적패 청산이나 남ㆍ북 평화(통일) 협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민심은 천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성공한 대통령이냐 아니면 전직 대통령처럼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에 따른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써 대통령을 충정하는 마음에서 직언을 해본다. 지금부터라도 여ㆍ야 협치하고 달콤한 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게 하는 참모를 멀리하고 때론 직언을 할 수 있는 정적(政敵)을 품는 지혜가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한 원인이 국민들의 쓴소리를 막고 달콤한 말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생의 바람이 있다면 이를 교훈 삼아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임기 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라고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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