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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07  조윤정 기자
주택 재개발ㆍ지역조합 `규제 강화`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ㆍ임차인 보호 강화…정비계획 공람시 분담금 공개

주택 재개발 사업시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이는 정비계획에 건축계획만 담기다 보니 모든 사업이 `장밋빛`으로 오인될 수 있는 등 이로 인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 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자금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일반 건설사(시공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 참여를 무효화하는 등 투명성도 제고된다.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지역조합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1명의 세대주가 2개의 조합에 복수 가입하거나,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 경남지역 건설업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재개발 사업이 다소 위축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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