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3년 전 상대방 운전기사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상대방 가입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2년 2개월 후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파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재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보험사에 대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 역시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소멸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상법 제662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진행돼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행히 여전히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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