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1.20 (수)
 http://www.changwonilbo.com/news/207615
발행일: 2019/04/14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교통사고 발생 2년 2개월 후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자 : 3년 전 상대방 운전기사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상대방 가입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2년 2개월 후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파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재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보험사에 대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 역시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소멸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상법 제662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진행돼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행히 여전히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창원시청 배너
송년콘서트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