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1년 전에 지인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서 지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얼마 전에 자기 부인 앞으로 소유명의를 돌려놓았네요.
이 집에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채무자가 부인의 재산에 가압류, 압류를 하거나 그 반대로 부인의 채무자가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이를 악용해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인 질문자가 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인 질문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 재산을 남편명의로 돌려놓은 뒤 채무를 변제받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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