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종합전략을 내놨다.
재정ㆍ세제ㆍ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고 규제도 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ㆍ보건ㆍ물류ㆍ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등에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후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깎아주고, 3년간 부담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생산성을 높이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비스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규제도 많이 풀렸다. 게임업계에서 끊임없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성인의 월 50만원 결제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2011년 도입한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었다. 개인 이동 수단과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모호한 술 배달 규정을 고쳐 배달산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10여년간 공전하던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를 서두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에 머물렀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79.5%)이나 영국(79.2%)은 물론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69.5%), 독일(68.1%)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1인당 소득수준이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제조업의 성장 속도는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한계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 육성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 첨단 기술과 신개념 서비스가 접목된 융복합 산업이 성장 동력의 주류로 떠오르는 것은 필연이다.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가치는 말하는 것조차 새삼스럽다.
정부가 4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류 배달허용 역시 모호한 규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허용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숱하게 나왔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수요자 관점의 실효성 있는 디테일이 부족해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서비스업 혁신전략에 디테일을 채워 중장기 산업전략의 양축으로 삼길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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