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전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재혼을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려 하니 전남편을 아버지로 해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아이의 생부인 현재 남편을 아버지로 출생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10개월)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과의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로 친생 추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깨고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하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비송절차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를 청구해 전남편의 친생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친생부인허가를 청구할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혼 전부터 이미 장기간 별거해온 사실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생부인 현재 남편을 아버지로 해 출생신고 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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