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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12  창원일보
[권영수 칼럼]
동남아 영해ㆍ영토 분쟁…우리도 공ㆍ해군력 강화를

창원 참사랑봉사회 회장
마산운수㈜ 관리상무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등 7대가 우리나라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측 공군 전투기 20대가 즉각 출격 대응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상에서 합동군사 훈련 중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전투기 등 4개국의 전투기가 뒤엉켜 우리측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가하는 등  전쟁 위기까지 왔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영공이나 영해권 침범, 영유권 분쟁은 주변국가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일본과 중국의 (센카큐) 영유권 분쟁, 중국과 베트남의 영해권 분쟁, 중국과 필리핀의 영해권 분쟁, 인도와 중국간의 (DMZ) 군사분계선 분쟁, 일본과 러시아간의 극동지역 연해주 쿠릴열도(4개의 섬) 등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30여년 전 아르헨티나와와 영국간의 포틀랜드 영유권 문제로 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영국의 전쟁 승리로 끝났지만 수년 전에도 또다시 양국간의 약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2년 전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 군도의 인공섬을 개발해 공군기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난사 군도는 국제법상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주요 군사기지를 건설하자 이를 저지하는 미국과의 전투기 발진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난사 군도는 산호초로 이뤄진 작은 섬들로 거의 대부분 무인도이다.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ECAFE)에 따르면 난사 군도의 얕은 해저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묻혀있다. 그 때문인지 1968년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확보를 위해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있다.


남중국해는 군사적 또는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황금해역이다. 중국은 이곳을 자기네 해양주권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인공섬을 만들어 왔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의 인공섬을 만들어 지금은 주요 군사기지와 비행기 활주로까지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 미국이 인공섬 인근 12해리(22㎞) 이내로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를 진입시키자 중국은 군함 두 척을 긴급투입해 라센호를 추적하는 등 무력시위로 맞대응했다. 이미 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보해온 미국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바로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서 해상 교역로는 남중국해를 지나고 1982년 중국해군이 근해에서 美해군력을 몰아내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해양 방위선 제1도련(island Chain)은 오끼나와~대만~남중국해를 잇는다.


미국, 중국간 두 강대국의 핵심 이익 충돌이  현실화된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핵 항공모함보다 훨씬 강력한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으로 만든 영토는 국제법상 해적 퇴치 등 해역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이를 막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필자의 좁은 소견일지는 몰라도 중국이 대양해군(大洋海軍)을 꿈꾸게 된 것은 (舊)소련연방이 해체되고 그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


영국과 중국 명나라와 아편전쟁으로 패배해 155년 동안 지배해온 홍콩을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귀속받았고 또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해적 소탕의 대가로 중국 명나라 황제로부터 하사받아 442년 동안 지배해오다 1999년 12월 20일 귀속받았다. 이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舊)소련이 건조한 폐선 직전의 항공모함을 4년 전 싼 값에 구입해 3년 전에 개조했고 중국 다련 조선소에서 소형 항공모함 1척을 건조, 또다시 1척을 건조 완공 단계에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미국과 중국간 남중국해의 갈등에 대해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면서 군사적 대결 구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타당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어 오래 전부터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공ㆍ해상을 자주 침범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응이나 항의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 주문해본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공군력 강화를 위해 스텔기 등을 더 많이 확보하고 해상 수송로를 지킬 수 있는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과 중형 항공모함 등을 건조해 남중국해에 이르는 수송로를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 해양을 돌아다녀도  위협받지 않고 느긋하게 움직이는 것도 항공모함과 대형 잠수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20만톤의 대형선박(유조선ㆍLNG)은 물론 중ㆍ대형급 전투함이나 군함 등을 건조해 수출을 할 만큼 조선 기술이 세계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국의 국가안보와 안전은 물론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군력 강화를 좀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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