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논의만 하고 결론은 미뤄왔다. 우리의 결정 유보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등과 맞물려 양측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지만 이번 우리 측의 명단제외 발표로 결국 맞대응 기조는 바뀌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은 앞으로 `가의1`과 `가의2`로 나뉘고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일본은 가의2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 즉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가 지역보다 까다로워진다. 다만 기존 백색국가가 아니었던 나 지역 국가들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하면 일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나눈 분류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측의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측이 확전은 자제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이들은 이번 우리 정부의 명단제외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일본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우리가 먼저 강경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사안에 한 달 이상 매달려온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소재수출 허가 등의 일본 조치가 향후 WTO 제소 등에 대비한 전략일 뿐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허가신청 1건에 대해 수출허가가 났다고 해서 향후 우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부품 조달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재ㆍ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았다.
진정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도 잃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표가 원대한 만큼 달성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가 그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4153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