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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29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무허가 옥탑방 세입자도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상담자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 입주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온 옥탑은 무단증축된 방이라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주택이 무허가인지 미등기인지 구별 없이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이면 적용됩니다(2004다26133).
 

다만, 다세대주택과 같이 세대별 구분등기를 하는 건물의 세입자는 주민등록에 각 지번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돼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허가 옥탑방과 같이 특정 동호수를 기재할 수 없어 지번만으로 전입신고 된 경우라면,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95다48421).
 

상담자가 입주한 곳은 소유자가 한 명인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이므로, 비록 무허가 증축된 방이라서 지번으로만 전입신고를 한 것이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담자의 전세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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