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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 전술` 저자 |
홍콩은 1841년 아편 전쟁으로 영국군에 의해 점령돼 추후 난징조약으로 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양도되면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으로 반환(返還)돼 중국의 한 개의 도시인 특별행정자치구이다. 인구는 약 720만명이고 면적은 서울의 1.82배로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며 1국가에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시행돼 많은 면에서 중국 대륙과 분리(分離)돼 있다. 영국 국가에 속해 1세기(100년) 이상 중국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었기에 홍콩시민들은 중국인이라는 의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중국 대륙에 가까운 광저우, 주하이, 선전과도 환경이 다르며 대만과도 같지 않다. 그래서 홍콩시민들은 대부분 중국 대륙의 중국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민주사회였던 홍콩(香港)시민들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원하지 않아 홍콩독립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 친중파(親中派:중국을 중요시하고 친 서방 외교의 반대정책)인 캐리람 정부는 홍콩을 중국화 하려고 홍콩 기본법 제104조를 내세워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인사의 공직 임명을 불허하는 규정을 마련해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의원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입법회의에서 동의도 없이 홍콩 고등법원에서 홍콩 독립운동을 지지한 의원 2명을 자격 박탈해 민주화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행정장관 투표를 직선제(直選制)로 바꾸어 진행하겠다고 국제사회와 홍콩시민들에게 선언해 놓고선 2014년 친중파 정부는 직선제 변경 3년 전 갑자기 말을 바꾸어 다시 간선제(間選制)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후 2017년 결국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친중파 캐리람(전 정무사장, 한국의 행정자치부장관) 온건 친중파 존창(전 재정사장, 한국의 기획재정부장관) 미주파 우퀵힝 전 홍콩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출마해 선거인단 1,194명 중 과반인 601표를 크게 초과한 777표를 얻은 친중파 캐리람이 행정장관으로 당선(當選)됐다.
그녀가 당선되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송환법(범죄인인도법)을 수정하려는 것은 홍콩남자인 찬퉁카이(20)가 홍콩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서 임신한 홍콩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어 역 주변 공원에 유기하고 홍콩으로 귀국해서 자신이 죽인 여자친구의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자 여자친구 부친이 경찰의 신고로 찬퉁카이를 체포해서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하려니 홍콩법은 홍콩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내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어 즉 영국의 속지주의(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질을 때만 홍콩사법기관에서 처벌이 가능)를 따르기에 살인범 찬퉁카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홍콩에서 전 여자친구의 카드로 돈을 훔친 죄에서만 징역 2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송환법(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 개정안은 홍콩정부 친중파인 캐리람 자체로 작성을 한 것으로 홍콩이 중국대륙과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용의자를 쉽게 넘겨준다는 게 핵심이고 그중에서 8종류의 범죄는 일절 중국으로 송환(送還)을 안 한다고 돼있다. 반체제인사를 포함한 언론인은 송환을 안 하고 종교인사, 경제사범, 금융범죄 등을 포함한 8종류의 범죄는 송환을 안 하며 추가로 7년 이상의 중형범죄만 중국으로 송환한다고 명시돼 있고 또한 홍콩에서 범인을 중국으로 송환하려면 우선 홍콩최고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홍콩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明視)돼 있지만 홍콩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중국정부가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행법(現行法)에서는 타국으로 범죄인 인도할 때 홍콩의회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하는데 법안 개정 뒤에는 의회 심의 없이 행정수반(최고장관)과 법원의 결정만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홍콩시민을 대놓고 끌고 가 심문, 총살해도 방법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간섭 당하면 일국양제는 없어지고 중국으로 통합될 것 같아서 이 개정 법안을 추진하는 친중파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 시위는 단지 개정법안의 반대와 캐리람 장관의 사퇴로 시작됐지만 이후 중국정부의 내정관섭과 반중단체 의심세력의 무차별 폭력과 폭행으로 인해 반중시위 형태로 이어지고 이때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이 쏜 빈백건(알갱이가 든 주머니탄) 탄에 맞아 한 쪽 눈을 실명한 여성이 나오면서 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바뀌면서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4일 송환법(送還法) 공식철회와 각계각층의 대화, 경찰의 진압과정 조사, 홍콩사회 문제의 뿌리 깊은 원인조사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위는 사그라질 생각이 없다. 이는 시위 중에 생긴 중국정부의 탄압과 폭력 폭행에 대한 책임(責任)을 묻기 위한 것이다. 아무튼 홍콩은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친중파인 캐리람은 중국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홍콩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손상해선 안 된다. 홍콩특별자치구를 구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홍콩시민과 개인이지 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체제는 수단(手段)일 뿐이고 그 수단에서 한계가 이르면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지, 무력을 강요(强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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