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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17  창원일보
종착점 다가오는 패스트트랙…`깜깜이 총선`은 안된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정당들은 앞다퉈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외부인사 영입 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외견상 분주한 모양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파격적인 공약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선거는 가까이 와있다. 당장 17일부터 내년 4ㆍ15 총선의 국외 부재자 투표 신고도 시작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선 설계도를 펼쳐놓으면 주춧돌은 고사하고 터파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밑그림만 드러난다. 국회의원 정수에서부터 선거구 획정 문제, 정당 간 통합 및 선거연대 문제, 여야 물갈이의 폭과 기준 등 선거의 핵심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이 없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다.
 

그중에서도 흔히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의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 오는 27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 전망이 아주 어둡다. 어느 특정 정파의 물리적 저지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총선 일정만 놓고 따져보면 완행도 이런 완행이 없다. 선거법의 기본적인 실타래가 풀려야 나머지 부수 현안도 술술 해결되는 이치를 생각할 때 선거법 개정지연은 정치권 모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다. 공직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승차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의원직 전원사퇴`, `거리 투쟁` 등을 주장하며 마치 정치적 옥쇄(玉碎)마저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태세다.
 

우리나라 국회는 종종 "되는 것도 없지만, 안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협상과 타협으로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으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무원칙과 편의주의, 짬짜미를 탓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선거법은 사실 선수가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어서 문제점이 많음에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간 대한민국 민의를 대표할 너와 나의 `분신`들을 뽑는 중요한 행사다. 정치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금배지를 모을 것이냐는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한번 손대면 당리당략에 의한 추가 손질의 유혹이 없도록 엄정성과 경직성을 갖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넘겨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최종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주장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등 나머지 정당들과 막판 협상을 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더는 선거법 개정 문제를 천연 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를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시간이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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