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집권 4년 차 국정 최고책임자의 성과 달성에 대한 중압감과 집념이 동시에 투영된 느낌이다. 새해 청사진에 담은 국정 지향과 정책 기조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미관계 교착을 우회할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수단을 강조한 것 정도만 예외일 뿐, 여러 분야의 정책과 비전은 지속, 추가, 심화한 수준이다. 집권기 절반 동안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는 자평은 후해 보이기도 하고 남은 기간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는 결실로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다짐은 절절하게 들리기도 했다.
국정 과제, 정책 열거와 별개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후반부에 등장한 `양날개론`이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정세 격변과 보호무역주의를 들면서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집권 전반 지속한 새로운 질서 만들기 노력에 힘입어 한국 사회가 "확실히 변화한다면" 노ㆍ사, 중소ㆍ대기업, 보수ㆍ진보, 남ㆍ북한의 두 날개로 상생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변화가 양날개의 상생을 이끄는 것일지, 양날개의 상생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지 둘의 인과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 속 국민통합과 협력정치 없이 한국이 재도약하기는 어려운 때가 닥쳤다고 본다면 메시지의 적시성만큼은 분명하다.
올해는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ㆍ19 혁명 60주년이자, 전두환 신군부의 폭압에 맞선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다. 매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와 정의가 꺼져갈 때 온몸으로 저항하며 독재를 물리친 주역은 학생과 시민이었다. 문 대통령도 이 사실을 떠올리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시민의 노고와 희생에 빚진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더 성숙해야 한다. 합리를 보전하고 불합리를 개혁해 보통사람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그 점에서 4월 총선 결과와 의회 지형, 정부와 의회의 관계 설정이 주목되기도 한다. 6선 관록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때마침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후 협치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게 여당과 다른 정당이 과거 김대중 집권기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 사례처럼 정책과 국무위원 배분을 합의해 가동하는 연합정부 형태가 될 지, 아니면 다른 일부 정당인의 국무위원 임명에 그치는 탕평내각 정도가 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다양한 협치 시도는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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