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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4.15총선이 눈앞에 다가 왔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후보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야 될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려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레이스가 본격화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선거운동원 확보조차 난항이다. 대규모 유세도 불가능에 후보자 토론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깜깜이 선거가 돼 누구를 뽑아야 될지 난감하다. 여론에 의하면 자기 지역구에 어느 후보가 출마했는지 조차 모른다고 한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사람, 막말과 삿대질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나 협잡을 비롯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사람,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언제 했냐는 식으로 약속뒤집기를 일삼는 사람, 입 탈당과 복당을 수시로 하는 사람,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우리 국민은 초등학교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란 노래를 열심히 배우고 불렀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반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으며 국민대표자로 뽑아서는 안 된다. 신뢰는 생명 같은 것이라 한번 깨어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확한 경제, 사회, 문화, 안보와 군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해당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입법화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유연함도 겸비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가 간의 조약을 비준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는 겸비해야 한다. 항상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설령 자기 생각과 달라도 국회에서 상대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품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대표는 국민의 깊은 내면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이 듣고 마음속으로 감동하고 행복해 하며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고 올바른 가치기준을 가져야 한다. 작고 사소한 일은 국민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국가의 대사는 단순한 이해득실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받은 수임자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당파를 위해 쓸 것인가? 지연, 학연, 혈연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국민이 일시적으로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 하는 사람을 4.15총선에서는 퇴출시켜야 한다.
국정의 향방을 가르는 정책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르고 국민을 위한 일인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위성 정당, 계열정당, 자매정당과 듣도 보도 못한 35개나 되는 군소정당이 비례후보를 공천하는 등 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은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법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 한다는 취지는 참 좋았다. 하지만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 달리 의석 하나라도 더 보태기 위해 입법취지와는 완전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의 뻔뻔한 위성정당 창당 때문이다. 오히려 거대 양당의 대결로 군소 정당이 발붙일 공간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 주고받고 한 결과였다. 이 법안은 당리당략에 누더기 정치개혁으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하루 빨리 재개정 돼야 한다.
이젠 유권자들도 주권행사를 통해 정치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과 정책을 보고 찬반을 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 한 표가 공약이 아닌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된다면 휴지조각과 다름없다. 선심공세를 가려내고 여야를 떠나 더 긴 안목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를 고르는 것은 유권자의 신선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내 한 표의 힘은 미약하지만 심사숙고해 결정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가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후보의 됨됨이나 정책을 꼼꼼히 살펴 내가 던진 한 표로 정치를 바꿔야 할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2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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