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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당국과 노동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고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 공무원들은 온라인 시위대의 신상 털기 등 협박에 시달려 하나 둘씩 공직을 떠나고 있다는 외신보도를 접하면서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 가르기` 정치가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면서 미국사회 전반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 28일 기준으로 세계 전체 확진자 수는 1,000만명을 초과했고 사망자도 50만명을 넘어섰다.
의료 최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확진자가 259만 7,000명, 사망자 12만 8,000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세계 1위국으로 수치스러운 감염병 역사의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 다소 감염병 확산이 주춤했던 브라질이 현재 확진수와 사망자수가 세계 2위 수준이며 확진자 기준 러시아 3위, 인도 4위, 영국 5위이고 사망자의 경우도 브라질이 5만 7,000명으로 2위이며, 영국 3위, 이탈리아 4위, 프랑스가 3만명 정도로 5위 수준이다. 지난 2월 11일 WHO가 COVID-19로 명명하고서 2월 중순과 3월 초 중국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3월 말경 미국 전역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증했고, 3월 중순에서 4월에 이탈리아, 스페인 중심의 유럽국가 확진자 수가 또한 급증했다.
지난 4월말 시점에 미국 확진자 누적수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5월 중순 브라질 중심의 중남미 국가의 확진자 수 또한 급증추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 불명의 폐렴 첫 발생보고(WHO) 후 지난 6월 28일 기준 발생보고 6개월(179일)만에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4월 22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수 있다고 보도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감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 내리고 있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면서 허점 많은 의료체계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다. 국가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공공 의료서비스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스크 갈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국민간의 다툼을 보면서 더 씁쓸한 뉴스는 미국 인구 약 3억 3,100만명인데 그 중 8.5%가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한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숫자가 될 것이며 이는 늘어만 가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상황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우려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 보험 가입자의 55%가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고 이미 2,200만명이 실직한 상태이며 7월초에는 더 확대되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며 워싱턴포스트지는 최소 1,200만명에서 최대 3,500만명이 더 직장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 연설자로 선정돼 화상 연설을 했다. 연설 제목은 `모두를 위한 자유`였다. `시사인`의 보도된 일부 기사를 인용하면 "한국 국민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연설에서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외치는 미국식 자유와 분명히 결별한다.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미국식 자유는 사실상 `나를 위한 자유`로 규정된다.
이제 자유는 고립된 개인들의 권리가 아니라 상호 의무로 묶인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에 더 가까워진다.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는 위험을 한데 모아 고루 나눠질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속성상 `모두를 위한 자유`일 수밖에 없다.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이 표현은 레옹 부르주아의 연대 이론에서 곧바로 건져 올린 문장처럼 읽힌다. 연설문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려면 옌뉘 안데르손이 스웨덴 사민당의 이념을 묘사한 이 문장이 어울린다. `한 사람의 자유는 모든 이들의 연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모두를 위한 자유` 표방에서 한국 국민은 대의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국민적 행태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과 세척 및 기침 예절` 등을 권고하고, 호소하고, 행동변화를 요구해 모두가 실천하고 동참한 결과 지금의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코로나19 방역전은 코로나19 말고도 힘겨운 적과 동시에 싸워야 한다. 바로 `자유`이다. 봉쇄 등 방역정책에 저항하는 미국 시민들은 국가가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 것이 더 강한 것 같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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