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에서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을 통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지만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했다.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 4명은 처음부터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해서다.
결과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위원들이 모두 반대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셈이다. 노사가 모여 서로 수정안을 내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도 합의나 전원 표결을 통한 결정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임위의 의사결정 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그래서 노사 어느 쪽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결정되고 되돌릴 수 없다면 거센 반발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 양쪽이 결정된 최저임금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새길 필요가 있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들이 끝까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해가 갈리는 수백만의 최저임금 적용 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사업장이 버티고 있다는 무게감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났으니 받아들이고 노사가 합심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에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복잡하면서도 비합리적인 결정구조는 개선해야 한다.
최임위의 구성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결정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정부 방침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회 처리가 불발된 상황이다. 이참에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 거시 지표에 필요불가결한 핵심 요소 몇 가지를 조합하는 단순화된 최저임금 결정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권한다. 물론 익년 최저임금 도출에 전년 지표를 사용하는 모순은 있겠지만 보완 방법을 찾고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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