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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26  창원일보
`정쟁 국감`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시작된 국감은 이날 법제사법위와 교육위,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벌인 것을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 국감에 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의 중점을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미래전략, 평화에 두겠다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난맥상과 정권의 실정을 알리는 데 치중하겠다고 각각 다짐했으나 정쟁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법사위를 비롯한 쟁점 상임위 곳곳에서 호통과 막말,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재연됐다.
 

국회가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정쟁 국감`과 `속 빈 국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4.15 총선을 통해 초선의원 수가 과반을 점하면서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야 간 공방은 지난 19일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한층 격화됐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측근과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으나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는 정면으로 치받았다.
 

"위법 부당하다",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발언은 물론 `퇴임후 국민에 봉사`까지 거론하며 정치권행을 암시하는 등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국감 와중에 라임 사건 담당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 내 반발 움직임도 있었다.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 100여개의 화환이 진열되는 진풍경마저 연출됐을 정도다. 여당의 융단 폭격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검찰중심주의자`인 윤 총장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도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추 장관도 오늘 국감을 통해 "선을 넘었다"면서 윤 총장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기 준수 메시지` 발설과 퇴임후 봉사 관련 발언에 대해선 "지휘ㆍ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그리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주 달리는 열차 같아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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