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를 빈틈없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부와 합동으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엄중 대응 지시 배경에는 이 사안의 잠재적 폭발력이 엄청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다.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땅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철저한 진상 조사로 LH는 물론 신도시 개발 사전협의 과정에서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의 땅 투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를 바란다.
합동 조사는 공공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에 디딤돌이 돼야 한다. 빈틈없이 조사해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차후에 발표될 신규택지나 도심 공공주도 사업 후보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여야 한다.
2ㆍ4 대책 발표 이후에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대책 논의 과정에서 그런 정보가 새 나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정책 실효성이 의심받아온 터에 투기 의혹에까지 휘말렸으니 누가 LH에 자신의 땅을 선뜻 내놓겠는가. LH가 투기 의혹 연루자들의 직무를 배제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낸 것이야 나무랄 수 없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택지개발 관련 투기행위를 막을 제도적 맹점 보완도 시급하다.
택지개발 관련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지만, 택지개발 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 한다.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개발 가능성만 보고 땅을 샀다고 했을 때 직접 업무 관련성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이참에 국토부와 LH 직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617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