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대표적인 빅테크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8일 증시에서 카카오 주가는 10.06%, 네이버는 7.87%가 각각 하락했고 9일 오전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시가총액 5위 이내의 대형 종목 주가가 하루 10% 넘는 낙폭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8일 하루에만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13조원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증시에 미친 영향은 충격적이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권과 관가의 노골적인 견제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7일 토론회에서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규제 입법에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8일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면서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빅테크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도 카카오페이 등이 제공하는 펀드ㆍ보험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대행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중개행위라고 보고 제재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이 이처럼 전방위에서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이들은 혁신적인 IT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이용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덩치가 커지고 시장 지배력을 갖추게 되자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이득을 챙기고 거래 기업들에 `갑질`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암적 존재인 것만은 아니다. 이들이 선도한 혁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돼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사회에서나 혁신이 드리우는 어두운 그늘도 있기 마련이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이미 거대 재벌 수준에 이른 빅테크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느 수준으로 규제해야 할지도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역시 모색되지 않은 것 같다. 빅테크, 플랫폼은 양날의 칼과 다름없다. 문제점이 있지만 규제 일변도로 대응한다면 `교각살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좀 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혁신을 격려하면서도 상생의 가치 또한 지키는 길을 찾기 위해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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