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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스위스의 고대 원주민은 독일지역에서 남하한 켈트족의 일파인 헬베티아족들로 이들은 스위스 중부 고원지대에서 정착해 수렵과 목축, 농업으로 평화롭게 살아간다.
그러나 기원전 58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침입해 지배한다. 그러나 로마는 4세기에 동로마(비잔틴제국)와 서로마로 분열로 국력이 쇠약해지자 북쪽에서 게르만족들이 내려와 서로마를 침략하고 이 지역에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스위스를 프랑크 왕국에 합병시킨다. 합병된 스위스는 서부지역에 부르군트족(프랑스어계) 동북부 지역에 알라만족(독일어계), 남부지역에 랑고바르드족(이타리아어계)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서 스위스는 다민족 사회의 국가로 변하고 이후 스위스(10세기)는 신성로마제국의 속국이 돼 통치를 받아오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배출됨에 따라 스위스는 다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루돌프 1세의 지배하에 들어가 억압적인 통치를 받아온다.
그런데 루돌프 1세가 사망하고 합스부르크가는 혼란이 일어나자 이를 틈탄 스위스 사람들은 독립을 찾기 위해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 3개 지역이 뤼틀리(Rtli)에서 동맹 서약을 맺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전투를 벌여 승리해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스위스는 동맹(루체른주, 취리히주, 글라루스 추크주, 베른주, 프라이부르크 졸로투른주, 바젤 샤프하우젠주, 아펜첼주 등 13개주)을 확장시켜 나간다.
한편 유럽은 이 당시 부패한 가톨릭에 대항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 종교 개혁의 불길은 유럽 전체로 옮겨 붙어 혼란이 가중되는 속에서도 스위스는 중립 국가를 선언하고 강력한 군대로 나라를 지켜 1648년 6월1일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승인받게 된다. 하지만 1798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스위스를 침략해 이들 동맹을 강제로 해체 시켜버리고 헬베티아 공화국을 세우고 스위스를 차지한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후 영국과의 트리팔가 해전에서 패하고 뒤이어 러시아와 라이프치이 전투에서 연이어 패하자 1815년 스위스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빈 회의에서 영구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으며 다시 22개주로 구성된 스위스 연방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스위스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는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모든 나라가 두 패로 갈라져 싸운 전쟁으로 이 전쟁에서 스위스는 무사히 중립을 선언하며 간신히 피해를 면하고 이어 2차 세계대전에서도 북쪽에 있는 독일의 히틀러와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나가 손을 잡고 프랑스를 단숨에 점령하고 뒤이어 독일의 히틀러가 동맹국인 이탈리아로 가는 통로인 스위스를 차지하려고 스위스를 사방으로 포위한다.
그러자 사면초가에 몰린 스위스는 히틀러에게 경고의 말을 한다. 만약 독일군이 스위스 국경을 한 발짝이라도 넘으면 즉시 모든 다리와 터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자 히틀러는 알프스를 넘는 통로를 잃을까봐 스위스를 그만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도 스위스는 슬기롭게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한 번 중립 국가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이런 나라가 최근에 스위스 법원의 한 판사가 성폭행이 11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며 30대 여성을 강간한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외신에 의하면 당시 포르투갈인 갑(17)과 을(32)은 스위스 바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3세 여성을 뒤 쫓아가 집 앞에서 성폭행을 가했는데 이에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지만 뒤이어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는 `스위스 형법 맥락에서 볼 때 보통 수준의 잘못이라고 하며 성폭행이 11분밖에 지속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짧았고 피해여성이 영구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으로 감경해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여성이 클럽에서 다른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해 남성들에게 특정 신호를 보내 오히려 불장난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자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항의를 할 뿐 아니라 바젤 항소법원 앞에 모여 `11분은 11분이다 너무 길다` 며 판결을 규탄하고 짧은 성폭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맹비난을 퍼부었고 정치권의 스위스 국민당도 도대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건가, 피해 여성이 평생 받을 고통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는 등 판사의 형량을 두고 스위스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아무튼 스위스 법원은 이성(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감성(공상 또는 몽상에 젖어있는 상태)으로 형량을 판단하는 것 같다.
11분이 짧다고 형을 감형해주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온다.
1분 성추행을 당해도 불쾌하고 혐오스러운데 11분 동안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감형을 주는 이러한 판사는 영원히 추방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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