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의자 경남도의회가 이에 반대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은 지방대 소멸위기를 재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건의안에는 "지방대학은 이미 위기에 봉착해 2021학년도에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이 92.3%까지 떨어졌고, 2024학년도에는 7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수도권 대학에 약 4,000명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하고 지방대학 붕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미래 신성장산업 위주의 인력 양성이 지방대학에서 추진돼야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의 인구소멸 억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선순환적 인력수급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완화 방침 철회, 지방대학과 첨단분야 전체가 상생할 방안 수립과 지역인재 육성 로드맵 재정비,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와 장학금ㆍ취업지원 및 실습ㆍ연구 인프라 확충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의 전방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학 학부 수준의 인력양성은 지방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양성이 선행적으로 추진돼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6일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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