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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7/27  김욱 기자
경남도, 현장과 안 맞는 조례 정비
실효성ㆍ집행실적ㆍ유사ㆍ중복 위주…417개 대상

경남도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효율적 행정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에 착수했다.
 

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27일 설명했다.
 

이번 일제 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를 전수조사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ㆍ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도는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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