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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16  박춘국 기자
與, `尹정부 100일` 백서 발간
국정과제 추진 법안 93건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백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서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0건을 입법ㆍ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추진할 법안들을 담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서를 들어 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국정운영의 성공 골든타임이었다. 당과 정책위는 그 `100일 작전`을 마무리하는 백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크게 민생ㆍ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준비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정과제 120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총 93건의 입법을 발의했고, 34건의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발표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한 과제"라며 "이 법안이 윤 대통령 국정과제 1호 법안"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특위, 임대주택 태스크포스(TF),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 물가 및 민생안전 특위, 교육ㆍ연금ㆍ노동 개혁 특위 등도 거론하면서 각 특위에서 발의한 법안도 소개했다.
 

그는 회의에서 "테라ㆍ루나 사태에 적극 대응하며 업계 자율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발의했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근간을 세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TF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고, 반도체 특위에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주택법과 관련해선 "싱크대ㆍ벽지 등 현재 임대주택 내구 연한을 바꾸고 수도ㆍ전기료 등 공통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했다"며 "또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둬서 심리케어 등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규제개혁에 대해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 분야 간담회,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실적을 거둔 시간이었다"고 자평한 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행해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ㆍ입법적 지원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백서를 당분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공개될 경우 민주당이 `표적 제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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