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끄럽다. 안동공단 도시개발 사업의 불법 토지 쪼개기로 행정법원이 허가 무효를 선고했다. 세계 최대 고인돌을 발굴한답시고 중장비를 들이대 훼손한 바람에 김해시장이 고발 조치 됐다. 선거때만 되면 시장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 공약을 남발하면서 주민들을 어지럽게 만든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는 10년 넘게 공전 중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허성곤-허성무` 이른바 `양허`을 뽑아주면 비음산 터널을 뚫어 주겠다고 약속한 민주당 시장들은 끝내 초석조차 다지지 못하고 물러났고, 이번에는 빨간당이 `홍태용-홍남표, 양홍시대`를 열었다. 초장부터 김해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터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갈등과 숙원사업이 공존하는 경남 2위 도시에서 도내 최다선인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국회의원을 만났다.
12년 전 정치부 기자 시절 필자가 만났던 국회의원 도전자 신분의 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더 섬세해지고 노련해진 모습. 그러나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는 모양. 그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고 있었다. 필자에게 "12년 전이나 얼굴이 변한 게 없다"는 인사에 "하루에 방부제를 한 주먹씩 먹는다"는 농담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다음은 민홍철 의원과의 일문일답
Q.구산동 지석묘 훼손 관련 김해시장 고발에 대한 견해
A.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산동 지적묘의 묘역 부석과 하부에 존재 가능성이 높은 유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형상을 변경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아닌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담해 발굴을 진행하면서 중장비까지 동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산동 지석묘의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상징성과 가락국 직전의 가장 늦은 시기 지석묘라는 역사성을 품어 역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앞으로 문화재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및 자문 등을 거쳐 복원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시행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안동공단 토지 쪼개기 허가 무효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
A.판결이 난 이후에 알게 됐고, 현재 김해시 관리ㆍ감독 잘못을 적용해 담당자 징계처분과 1심 무효 판결에 이어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현재 분양받은 사람이 2천여 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되 이미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홍태용 시정 50일 평가와 조언
A.50일이 지난 상황에서 시정에 대해 평가를 하긴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여야를 떠나 김해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김해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과 생활을 하기를 위하는 바람은 매한가지입니다. 김해는 인구 56만의 대도시로 그만큼 시장의 임무는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앞으로 발전과 미래가 있는 도시, 먹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김해의 발전을 이루어갔음 하는 바람입니다.
Q.지난 지방선거 평가
A.지방선거 참패 요인은 `국민께서 원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017년,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제3기 민주 정부 수립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실망하셨던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정권 수립 이후에도 더 열심히 일하란 뜻으로 뒤이은 제7회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이은 선거 승리 이후, 그 뒤에 숨은 국민의 뜻은 헤아리지 못한 채 국민께서 요구하신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권력 싸움에 매진했고, 당내 인사들로부터 초래된 각종 법ㆍ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싹을 도려내는 대신, 그 허물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고쳐야 하고, 고쳐야 하면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부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대신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일을 지양하고 선거 과정에서 패배했던 원인 분석이 끝난 만큼 대안 마련과 쇄신의 노력을 더욱더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시를 통해 국민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현재 경남에서 최다선인 3선 의원입니다. 10년 재임 중 대표적인 업적은?
A.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통과됨으로써 김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복원과 발굴로, 제대로 된 가야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김해시를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해지역 발전을 위해서 21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김해가 동남권 교통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참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메가시티 거점을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철도사업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고 권역별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통해 공간 압축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룬 것처럼 김해, 경남 또한 공간 압축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김해를 국제물류의 중심, 교통의 중심지이자 허브 도시로 발전시킬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해 대표 지방하천이었던 화포천을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 것도 큰 보람 중의 하나입니다.
화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방비 절감은 물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화포천은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1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식물 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혔는데,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산책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앞으로 김해에서 자라날 아이들에게 다양한 생태계를 제공해 생태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회현동, 동상동, 부원동) 도심재생사업과 삼방동, 진영지구, 불암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김해를 새롭고 활기차게 정비했습니다.
2024년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 유치를 추진해 성공했으며, 마산(1982년)과 창원(1997년), 진주(2010년)에 이은 도내 네 번째 전국제전 개최도시로 스포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Q.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A.당을 떠나 현재 尹 정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총체적 부정 평가에서 긍정 28.2%, 부정 67.8%를 보입니다.
그중 보수층이 매우 잘못한다고 부정 평가를 한 것이 22.3%,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0% 이상인 것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대선 尹 정부를 지지했던 투표자 중 42.4%가 부정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한국갤럽/ 8월 19일 발표/ 조사기간: 8월 16일~18일/ 대상: 전국 18세 이상 1천여 명
개인적으로는 尹 정부가 좀 더 민생을 위한 정치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 등 전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진 자를 대변하고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경제에 의기의 퍼펙트스톰이 다가오는데도 근본 대책은 없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자화자찬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공정을 저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결국 민심을 잃고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후 석 달 만에 20%대라는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국민의 냉혹한 평가임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 동안 소통하는 정부, 민생을 돌보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퍼펙트스톰: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
Q.창원일보 독자와 김해갑 구민에게 하고 싶은
A.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와 코로나19 재유행, 물가 폭등 등 국내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 가족, 이웃들과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나누기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경상남도의 민생 회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러분께 꼭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원일보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박춘국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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