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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28  박춘국 기자
`직무 태만` 학교 행정실 직원 징계 불복 소송 패소
법원 "수당 이중 지급ㆍ업무 지연 등 인정돼"

도내 한 학교 행정실 공무원이 수당을 이중 지급하고 구입 물품 검수도 제때 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 등으로 받은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7급 지방공무원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모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한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급여, 민원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해당 기간 지방공무원법상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떠넘겼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9월 경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A 씨가 급여대장을 매달 전자결재 또는 수기결재를 받지 않은 채 방치했고,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나이스(NEISㆍ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 처리하지 않거나 수당이 이중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회계로 구입한 물품 검수도 제때 하지 않고, 본인 담당 업무이던 수질검사도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물품 검수와 여비 정산 서류 처리 방법 등에 관해 교장 또는 행정실장의 업무상 지시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49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A 씨가 수년 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공적 사항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A 씨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관 표창 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되지만, 징계 사유 중 `직무 태만`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앞선 징계 사유에도 포함된 A 씨의 말과 행동이 동료 간 단순한 업무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무행정원으로서의 친절ㆍ공정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 태만으로 인한 성실ㆍ복종 의무 위반 또는 친절ㆍ공정 의무 위반의 경우 가장 경한 징계 처분이 견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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