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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05  박춘국 기자
전기버스 절반은 중국산
매년 잠식률 증가 국산 보호위한 지원책 없어
김영선 의원 “기술발전 도움되는 세재 개편 절실”

국내 운행 중인 전기버스의 중국산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영선 국회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창원시 의창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2019년 26%에서 2022년 48.7%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제받는 부가가치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내산과 수입산 차별 없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약 2,800대에 대해 정부는 총 940여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었는데, 이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약 32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 크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정액 보조금을 합하면 창원시의 경우 최대 1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버스가 낮은 출고가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환경 세제 혜택과 지원도 단순히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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