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행 중인 전기버스의 중국산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영선 국회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창원시 의창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2019년 26%에서 2022년 48.7%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제받는 부가가치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내산과 수입산 차별 없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약 2,800대에 대해 정부는 총 940여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었는데, 이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약 32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 크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정액 보조금을 합하면 창원시의 경우 최대 1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버스가 낮은 출고가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환경 세제 혜택과 지원도 단순히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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