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이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심사위에서 가석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까지 하루 정도 걸리는데 이번 심사위가 오후 늦게 시작하는 만큼 가석방 최종 결정도 이르면 23일 밤이나 24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의 출소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통상적으로 부적격으로 판단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난달을 넘겨 이달에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기간 77일을 제외하면 내년 5월 4일로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법무부가 수용생활 태도와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 출소하더라도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한 시점부터 5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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