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9일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노총은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2ㆍ4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3년간 연장하겠다는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의 한 간부가 삭발하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한 교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ㆍ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춘국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8014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