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전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9개 부서와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중앙부처 수용, 교육이수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의 부서와 개인별 실적을 검증해 최우수 1개부서와 우수 2개부서, 장려 6개부서를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직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투자유치단은 원전 산업 지원 및 재투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기업 지원제도의 타당성 평가 점수 하향 개선을 건의해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결과를 이끌었고,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는 각각 ‘수산물 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대상 확대’와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기한 완화’를 건의해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규제신문고 및 지자체 정기건의 등을 통해 중앙부처 ‘수용’ 또는 ‘중점과제 선정’ 등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 산림휴양과, 마산차량등록과, 마산합포구 세무과, 도시계획과, 농업정책과, 공원녹지과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규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끄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 선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시는 3년 연속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기관으로 앞으로도 신속하게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민생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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