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122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천억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원을 투자한다.
대응지방비(국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전년도보다 2조6천억원(7.1%)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조5천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11조4천억원), 환경(9.3%·11조3천억원) 분야도 비중이 크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 규모는 전년도보다 9조4천억원(13.4%) 증가했다.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의 예산이 늘었다.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금을 신속히 교부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세심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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