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3.3.26 (일)
 http://www.changwonilbo.com/news/285324
발행일: 2023/03/17  박춘국 기자
‘거창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김일수· 한상현 도의원, 국회에 건의문 전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거창2, 국민의힘)과 한상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 934명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김일수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라한국병원
김해전국체전
창원컨트리클럽
 기획·특집
 경제·IT
 창간 12주년 특집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3-7 1층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