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싸다. 소형 승용차 기준 거가대교는 1만원, 마창대교는 2천500원”이라며 “정부와 경남도는 도민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며 “윤 정부는 거가대교,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조차 편성하지 않다가 민주당 등의 노력으로 2023년 정부 예산에 3억원의 용역비 예산이 반영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통 뒤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은 1조262억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천617억원으로 이미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고,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천803억원, 마창대교 1천36억원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는 정부와 경남도가 나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전국 최고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 정부는 경남도민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 2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되고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마창대교의 경우 근본 해결책은 재협상을 통한 자본 및 금융의 재구조화 또는 공익 처분을 통해 경남도가 인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민 대책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를 위해 50만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대책위를 운수 관계자,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 범도민 대책위로 확대해 경남도와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경남도민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자료를 내고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익 처분은 승소 가능성이 낮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만, 도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례를 통해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 등의 주요 관문인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단계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건의 중”이라며 “마창대교는 우선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창원시와 재정 분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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