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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24  박춘국 기자
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예정
국회 본회의 보고…與 ‘사실상 가결 당론’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169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이 대표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식한 의도된 부결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듯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소속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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