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로 가닥을 잡고 지역 의대 신설 결정을 의협으로 넘긴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자체들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적정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기에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남도와 창원시는 30여년 숙원사업이기도 한 창원지역 의대 신설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 3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비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에만 의대가 없는 데다 지역의 각종 의료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등에 보낸 `창원 의대 설립 촉구 건의문`을 보면 경남의 경우 인구가 328만명이지만 의대가 단 한 곳(진주 경상국립대학교)뿐이다.
또 전국 활동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서울의 경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4.7명이지만 경남은 2.5명, 창원은 2.8명으로 전국 평균인 3.1명에도 못 미친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에 한 곳 있는 경상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수준만으로는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창원에 의대가 새로 신설돼 체계적으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의료격차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 역시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의대 신설을 반드시 논의해달라고 복지부 등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사를 활용한 스팟광고를 비롯해 KTX,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에서도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경북에서는 포항뿐 아니라 국립안동대학교도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 수도 14위다. 현재 경북지역 의대 정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유일하다.
경북에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극심하고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도와 남원시 등은 답보 상태인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도 경기 북부권에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며 의대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에서도 의대 신설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박영호 창원대 기획처장은 "소수 인력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필수 의료체계 유지 문제,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의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의료인력 양성제도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릇, 공공의대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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