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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7  박춘국 기자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박춘덕 의원, ‘진해신항 개발에 지역주민 소외 심각’
 
7일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사진) 의원은 “부산항 제1신항 개발 당시, 진해지역의 핵심동력인 어업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며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 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시 권한 확대의 첫 사례로 지난 4월 진해항 관리권이 창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관리청 세입으로 변경할 것과 해수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창원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을 진해신항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항 건설의 핵심은 물류터미널 건립 등 배후단지 개발과 더불어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이라고 강조하면서 해마다 홍수 범람으로 고통 받는 용원지역에 해수관문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북컨테이너 물류단지 건립 계획이 변경돼 주거시설로 조성된 이유를 따져 묻고, 배후물류단지가 없어 컨테이너 무단 주정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LNG벙커링 터미널·고압가스저장소 등 지속적인 민원 대상 시설들이 주민 동의 없이 이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경남 주도적인 항만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남항만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진해신항 준공에 따른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경남도립대학 항만물류학과 진해 캠퍼스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물류중심의 항만기능을 재조정하며 대대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진해신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사명감을 갖고 진해신항의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남 땅에서 이뤄지는 국책사업인 만큼 경남지역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배후단지 개발 등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신항 조성의 기회를 통해 우리 도가 항만·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으며,”신항만 및 신공항 배후단지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타시도 공립문학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경남문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상락 의원, 내서읍 주차문제 해결 주문

창원간첩단사건 도교육청 관리·감독 부실 질타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사진)이 7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내서읍의 주차 문제와 학교 위 송전선로 등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에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마산 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미흡한 계획과 부실한 추진과정으로 발생한 주차난에 대해 경남도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창원시의 도유지 무상사용과 주차타워 건립 지원을 경남도에 주문했다. 

또 도로 멸실로 3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상곡리 지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곡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대변해 대상지를 매입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에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이 왜곡된 국가관과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18년과 ‘19년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첨부된 설문조사 결과가 동일함을 지적하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어 상일초등학교 위 송전선로에 대해 학교와 송전선의 거리를 30m 이상 이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희봉 의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경남도 역할 촉구
 
서희봉 의원(김해2, 국민의힘·사진)은 7일 도정질문에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경남도의 주도적인 용지 확충 노력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은 경남 지역 경제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미래 산업이다”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85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만큼 경남도의 적극적인 가용부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운송 기반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복합 물류 허브이다. 기존의 물류 산업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단일한 물류 거점과 운송 수단에 의존했다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복합물류가공, 유통물류, 연구단지 등 물류산업과 연구 기능의 유기적 연계가 집적화된 글로벌 복합 물류 허브이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에는 트라이포트 인접 지역에 글로벌 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물류단지, 물류산업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등 종합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해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850만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이에 서 의원은 “김해시는 김해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두루 갖춘 사통팔달, 우수한 접근성과 향후 조성될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물류 거점과 동남권 주요 도시와의 연계성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인 김해시의 유치 노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선점 전략구상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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