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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8  박춘국 기자
감사원 자료요청 쌩까는 선관위
감사원 직원 직접 찾아갔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 거부
오늘 위원회의 본격 충돌 분수령…감사 수용여부 불투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이 불거진 뒤 감사(직무감찰)를 `진행하겠다`는 감사원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가 일주일 넘게 대치하고 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선관위 채용의혹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힌 뒤 이날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다음날인 1일과 2일 연달아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
특히 감사원 직원들은 7일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가 오후 6시까지 대기하며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 응답은 없었다.
 

지난해 대선 `소쿠리 투표` 감사를 두고 두 기관이 충돌했을 때는 감사원의 자료 요청 공문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문서를 감사원에 보내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번에는 `거부 의사`를 담은 공문조차도 감사원에 보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입장을 우리도 언론을 통해 접해 알고 있고, 감사원도 우리 입장을 이미 알고 있어 (예전처럼) 따로 공문을 보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조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오는 9일 개최되는 선관위원 회의 때문으로 보인다.
 

선관위원들은 차기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해 개최하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부분적ㆍ한시적 수용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이 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한다는 결론이 난다면 두 기관 대치 상태는 풀리게 된다.

 

반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 두 기관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수용 불가 결론을 다시 내릴 경우 이미 작성에 착수한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계속 감사를 거부하면 계속 '수용하라'고 촉구만 할 수는 없다"며 "9일 선관위원 회의 내용을 보고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거부 논리를 재차 설명하며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선관위원들은 지난 1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을 결정했지만, 여권의 지속적 압박과 여론 악화에 일부 선관위원 사이에서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아직 일부 위원만 기류가 변한 상황이라 공식 입장이 바뀔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가 직무감찰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려면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선관위원 중 최소 5명이 감사 수용에 찬성해야 한다.

   

이미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개입이라는 '나쁜 선례'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만장일치로 반대했던 위원들이 절반 넘게 기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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