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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8  박춘국 기자
[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



권혁준 의원, 양산 가산산단 투자 인센티브 주문
 
경남도의회 권혁준 의원(국민의 힘, 양산4·사진)은 8일 제405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경남도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경남도내 산업단지는 활발한 생산활동과 수출증대로 경남의 경제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남도민들의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국도35호선과 맞붙어있고 인근 물금·남양산IC 등에서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부울경 광역 교통망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고 양산 사송신도시 등 풍부한 배후기반 시설을 두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실제 산업단지 본연의 역할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는 분양률이 낮아 이를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가산산단은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해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양산시 동면 석·금산지역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학령인구 과밀화와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석·금산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2010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이후 2023년 현재 7천여세대, 인구는 4만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는 3곳, 중학교는 1곳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근교의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 졸업생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중학교 설립이 추진됐으나 부지매입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화기 위해서는 교육적 인센티브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화된 방과후 아카데미 및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학교부지 가산이자로 인해 설립이 어려워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한 중학교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학교 신설 추진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필요한 교육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태현 의원, 백정기 선생 등 명예회복 촉구
 
경남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 격전지이지만 유공자 수는 전체의 6.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도정질문에 나선 백태현 의원(창원2, 국민의힘·사진)은 “경남은 3·1운동이 시작된 이래 만세운동이 가장 길고 격렬했던 지역 중 하나지만 독립유공자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경남도의 적극행정을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이 서훈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백 의원은 ‘청년독립회’ 대장으로서 독립운동에 결정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신 고 백정기 선생과 고 오경팔 선생의 사례를 들며, 권한이 없는 유족 분들이나 이미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자료를 찾아 서훈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남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직접 발굴한 독립유공자 80명을 서훈 신청했고, 16명이 서훈 대상자로 확정된 사례도 소개하며 “필요하다면 전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서훈 대상자를 확대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은 “보훈부 승격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문서증거주의를 극복해 서훈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며 “지금의 타이밍이 경남도의 보훈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자 서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속히 서훈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경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1천762명에 대해서는 인명록을 만들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예우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백 의원은 2021년·202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백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 대해 “가중치가 50%이며 지수등급 변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위해지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지자체 개선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취약한 것은 지수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백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수능시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과 같다”며 “2년 연속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성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마련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개선방안’에 따라 범죄예방 CCTV를 확충하고, 경남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지킴이집수와 자율방범대원수를 확대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각종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범죄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노치환 도의원, 경남교육청, 중립적 가치관 주문
경남교육청이 교육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중립적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도정질문에 나선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사진)은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 스마트단말기 사업 감사,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후속조처, 평화통일 교육 교재의 적절성 등 현재 경남교육의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들을 두루 짚었다.

노 의원은 이들 현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중립적 가치관이 결여돼 있다. 바른 교육을 위해 중도를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먼저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로 4년간 입원치료중인 서홍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고 “경남교육청이 제작해 배포한 평화통일 교육 교재인 ‘경남평화답사지도’의 내용이 올바른 평화통일 교육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이 교육청 자체감사를 받은 것과 관련, 박종훈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1천5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감사를 받은 이상, 교육청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브리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도 짚었다. 노 의원은 마을교사의 자격 기준이 각 행복교육지구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마을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의 90%를 1차 추가경정예산에 제출한 교육청의 의도를 따졌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내 마을교사 연구회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집행내용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1년간 살펴본 경남교육청의 행정과 교육방향은 한 쪽으로 치우친, 분명한 색깔이 있었다”며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천574억원이 집행된 스마트단말기는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4년 동안 고통을 겪는 서홍이 가족은 절차를 앞세우는 교육청의 행정에 지친지 오래이며, 경남교육청이 제작한 교재는 민족의 비극인 6·25마저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 삭감된 예산을 여론몰이로 슬그머니 다시 끼워 넣으려는 교육청의 행태에 도의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언 의원, 지방소멸 대응 전략 이대로 괜찮은가!
 
박주언 의원(사진) “도내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작은학교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생의 분산 배치를 통해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작은학교 수가 확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광역통학구역은 통학시간과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편도 10km 이내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통학거리는 21km(약 30)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물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생배치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지역 간 현안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및 다양한 의견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학구제의 구역과 반경을 계속 넓혀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존 광역통학구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균형있게 학교와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생 수 감소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 수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거창대·남해대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 되면서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도립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립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제·산업·문화·고용 등 다방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관한 사항에 질문했다. 최근 들어 도인재개발원 이전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늘어나면서 유치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묻고 조속한 이전결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경남 중 진주권에서는 혁신도시 선정으로 10개가 넘는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 했고, 13개의 도단위 산하 기관이 소재하는 등 이미 많은 혜택을 누려왔지만 서북부권에 해당하는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권 중에서도 소외돼 왔다”며 “경남도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인재개발원 이전을 서북부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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