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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조감도 |
골프장과 골프텔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개발 중인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시행사가 토지를 싸게 매입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이 공익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남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19년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 부동의를 결정했지만, 지난해 12월 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전례가 드문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중토의와 다른 의견을 지토위가 내면서 시행사의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삼정기업에도 의심의 시선이 가고 있다.
사업지 한 토지 소유주는 "민간업체가 개발사업을 위해 강제수용이 가능한 공익지구 지정 신청 건을 두고 `시민 위의 업체`가 존재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을 한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경남도는 지난 4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보완요청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이달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이 건과 관련,사무국의 기능에 그칠 뿐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부동의 조치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는 도지사 자문역이 아닌, 의결기관이어서 △각하 △기각 △인용 등의 조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인 도지사를 비롯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도지사는 불참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한다.
한 관계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와 관련, 공익성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가 지침은 아니라 해도 재결 기준의 참고, 즉 가이드라인 격이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에도 이를 뒤집고 상업 시설과 골프장 건립 등 사업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결정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구산지구 해양단지는 부산에 소재한 S 기업이 절대 지분을 가진 ㈜삼정기업 구산컨소시엄이 사업비 5천113억원을 투입해 284만7천253㎡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착공, 2022년 12월 사업 준공을 계획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지구,골프장 등으로 구성된 관광휴양ㆍ오락 시설지구가 조성 목적이다.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익사업 재결 신청에 대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969건 필지 가운데 133건이 미협의 상태로 토지 소유주 인원은 866명 중 153명이 미협의 상태다.
/박춘국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9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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