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세습 지적을 받는 김해시의회가 결의안에 찬성한 뒤 열흘 만에 "부동의 한다"며 사과문을 내면서 `함량 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 출생신고를 접수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제를 보낸 집행부와 함께 쌍으로 비난받고 있다.
다수 의원이 대를 이어 시의회에 진출하면서 `세습`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김해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정파를 떠나 미래지향적 노동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었으나, 일부 사안은 약자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며, 실망한 노동자, 김해시민, 민주당 당원께 깊은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정리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간 경직성 해소 정책 실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불합리한 노동 관행 근절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이 14명, 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다. 당시, 송유인 민주당 의원 1명만 빼고 의원 24명이 결의안 통과에 찬성했다.
결의안이 통과하자 지역 노동계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에 김해시의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결의안의 취지를 잘 해석하지 않고 서명했다면 수준 미달이고, 노동계 압박 등으로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사과문을 냈다면 거수기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 이래저래 함량 미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김해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한 시민에게 사망신고가 처리됐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김해시 북부동 한 주민은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란 글과 함께 알림톡 캡처 영상을 올렸다.
이 민원인은 "2023년 6월 17일 아이를 출생해 20일 화요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월요일 아침 9시경 김해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문자 받고 놀라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몇시간을 허비했다"며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네요"라고 덧붙였다.
이 민원인은 또 "와이프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고,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저도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하게 됐고 행정복지센터 전화 2번, 김해시청 3번의 전화를 거치고 거쳐 오전 내내 업무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 전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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