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의원과 도의원들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있었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그나마 있던 사전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부당하게 지출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이번 권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착수 전에는 지자체 공무원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기 중 출장이 더 논란이 됐다"며 "각계의 부패영향평가가 차차 진행되고 있기에 지자체 공무원 출장 문제도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시ㆍ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ㆍ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고 있어 사적 채용 위험이 있고,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제척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하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ㆍ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었다는게 권익위 지적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가 시정 발전 등의 공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할 때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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