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특례시 출범 이후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권한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의무는 게을리한다는 지적의 민원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8일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을 올린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제1종 일반주거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진입을 위한 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해당 부지로 연결될 계획도로는 20년 전에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개설 계획이 서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 인근에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해당 계획도로 개설을 해준다고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절반의 공사에 미치면서 해당 민원인이 소유한 필지까지 미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원인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도로가 협소해 건축에 제한이 있다"며 "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0년 전부터는 지속해서 창원시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몇년 전에는 성산구청 담당자로부터 귀산동 주민센터 쪽 도로개설공사가 끝나면 귀산동 갯마을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주민센터 쪽 도로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갯마을 쪽 도로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산동 주민센터 쪽은 도로개설 후 전원주택과 카페, 음식점 등 개발이 늘고 있어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며 "오히려 석교마을 쪽 도로개설이 이뤄져 각종 카페와 음식점 공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 또다시 도로개설과 확장이 이뤄져야 하는 모순적이고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획도로 설정 후 20년이 지나면 계획이 사라지는 일몰제에 따라 내년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면 계획도로 계획은 취소되고 점잖게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주민들만 재산상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갯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속히 귀산동 갯마을 계획도로개설 공사를 단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원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재 등의 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 도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해당 마을은 소방차 한대도 못 지나가는 도로로 생활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구석구석 민원을 살피는 수준 있는 도시로 변모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창원시와 상산구청 관련 부서에 편집 마감시각 이전에 답변을 달라고 문서와 전화로 요청했지만 5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박춘국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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