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 이하 특위)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특위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의 방향을 듣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정비를 당부했다.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팀장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연구 추진방법 및 전략 ▲기대효과 등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연구원의 발표가 끝나고 타 시도 유사연구사례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정규헌 위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법제 관련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용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조례정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4월까지 약 8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촘촘한 조례정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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