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 류경완 박인 박성도 박주언 유형준 이찬호 장병국 장진영 정수만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지난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경남도의원 명단이다.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을 넘겼지만,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또 도내 18개 시ㆍ군의원 270명 중 45명도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25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의회ㆍ의원별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와 거제경실련 등 각 지역경실련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정보공개 청구, 중앙선관위ㆍ행정안전부 제공 정보를 취합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226개 기초의회 발의 조례안을 분석했다.
거제경실련은 먼저 1년간 의원 수 870명인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조례안 2천498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2.87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의원 수 64명)는 조례안 97건을 내 의원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거제경실련은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최하위를 다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로 많지만, 조례안 발의는 16위에 불과하다고 거제경실련은 꼬집었다.
경남도의회 조례 발의 건수 공동 1위는 조례안 6건씩을 낸 박남용(창원7), 허동원(고성2), 노치환(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거제경실련이 파악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원 수 2천987명) 조례안 발의 건수는 8천82건이다.
의원 1명이 평균 조례안 2.71건을 발의했다.
경남 18개 시ㆍ군의회(의원 수 270명)는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거제경실련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제경실련은 경남 18개 시ㆍ군의회 중 조례 발의 건수 상위권(1∼75위)에 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의회는 의원 11명이 1년간 조례안을 불과 9건(1인당 0.82건)밖에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경실련은 "지방의원 역할이 조례 제ㆍ개정에 한정되지는 않고 발의 건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절대 지표가 될 수 없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량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 미발의 의원 수가 13명인데 대해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경남도의회의 경우 조례정비 특위가 가동되면서 위원회 발의가 101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경실련 조사 대상인 의원 발의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박춘국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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