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자, 지역 교육계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전교조 경남지부)는 2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교사 목소리를 건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안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있다”며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교사 1천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 중심 민원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2.6％(매우 만족 15.8％, 만족 36.8％)가 만족한다는 응답이었다. 만족하지 않는 입장은 36.2％(불만족 23.2％, 매우 불만족 13％), ‘잘 모르겠다’는 11.2％ 순으로 나왔다.
‘만족하지 않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응답교사 86.6％는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중심 대응팀 도입’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사 업무가 가중된다”고 답했다.
또 교육감이 직접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는 ‘교육감 고발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했지만, 실제 집행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도교육청이 교육활동 강화 보호를 위해 추가로 챙겨야 할 것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는 ‘학교장 책임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필요’, ‘교육활동 침해 주체(학생, 학부모, 관리자, 사립학교 재단)에 맞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경남교사노동조합도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모습은 긍정 평가하나, 시행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경남 교육 활동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학교에서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나서 대응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인의 경우 교육감 명의로 민원인을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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