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달 뒤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김해시 지역구 분구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늘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김해시를 비롯해 모두 18개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 인구보다 많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누는 `분구` 대상이 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달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ㆍ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는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국회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오는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22대 총선 선거일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지역별 상한 인구인 27만1천42명을 초과한 대표적인 선거구는 김해을 지역구를 비롯해 경기 하남이다. 하남 인구는 32만6천496명으로 상한 인구수보다 5만5천454명이 많다.
경기 화성도 분구 가능성이 있다. 갑ㆍ을ㆍ병 3곳으로 나뉜 화성 지역구 중 화성을과 화성병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8만152명, 3만1천136명 초과한다.
갑ㆍ을ㆍ병을 합쳐 화성 인구가 91만4천500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인구를 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천 서구을도 상한 인구수를 5만2천193명 웃돈다. 서구 인구가 총 59만2천298명이므로 기존 갑ㆍ을에 지역구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경기 파주갑, 수원무, 평택갑ㆍ을, 고양을ㆍ정, 시흥갑, 용인을ㆍ병, 서울 강동갑, 부산 동래, 충남 천안을, 전북 전주병이 상한 인구수 초과 지역구다.
인구가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 아래로 내려가 지역구가 합쳐지는 `합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도 있다.
부산 남구갑ㆍ을이 대표적이다. 남구갑 인구는 12만6천976명, 남구을 인구는 12만9천214명으로 모두 하한 인구수를 밑돈다. 두 지역구를 합쳐도 인구가 상한 인구수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과 김제ㆍ부안 역시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다.
인천 연수갑, 부산 사하갑, 경기 광명갑과 동두천ㆍ연천,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도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획정위는 서울 중ㆍ성동을에서 중구를 떼 종로ㆍ중구 지역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종로(14만1천223명)와 중구(12만317명) 인구 감소로 두 곳을 합쳐도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
부산 북ㆍ강서을은 강서구 인구가 늘어 하한 인구수를 넘어서게 된 만큼 북구와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중이다.
다만 이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순 전망이며, 실제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확정된다.
그러나 획정 작업은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기고도 멈춰있다. 여야 각당의 유불리가 반영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내년 총선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지난 4월 10일까지였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획정위가 출범한 1996년 제15대 총선에선 선거일 75일 전(국회 의결일 기준)에야 선거구 획정이 확정됐고, 16대 65일 전, 17대 37일 전, 18대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 확정됐다.
이처럼 매번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확정되다 보니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의 정보를 선거 직전에야 알게 되거나, 선거 출마자가 본인 지역구 경계를 알지 못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런 비판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전히 지역구ㆍ비례 의원 정수, 비례제 방식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만, 지난 총선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여야가 지역구 의원 정수에서만 합의를 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은 반나절 안에 만들 수 있다"며 "내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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