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도내 수산물 안전도 검사가 시급한 가운데 경남도가 빠트린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비 예산을 도의회 상임위가 살렸지만, 관련 예산이 연내 집행할 수 없는 ‘불용예산’이 될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가경정안 심사가 열린 지난 27일 박춘덕(국민의힘, 창원 15)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비목을 신설해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을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과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진작에 예산을 신청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8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시 분석장비 주문 폭주로 인해 구입 가능 시기가 불투명해져 편성했던 예산을 취소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줄곧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또 있다”며 “올해가 겨우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된다 한들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들 모두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실제로 분석 장비 구입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연내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식약처에서 12월 말쯤 분석장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장비를 구입해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장비구입의 필요성은 절박하나,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산 편성 후 실집행 가능 시기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왜 설명하지 않았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 편성되지도 않았던 예산을 소관 상임위에서 비목을 신설하면서까지 긴급 편성한 것을 불용 처리될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결특위에서 반영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관련 예산을 미반영하고 삼중수소 분석 장비보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한해 2024년 당초예산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지난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목을 신설해 삼중수소 분석장비 등 2개 사업 3억1천2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긴급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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