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도의원(통영2, 국민의힘·사진)이 경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건전한 운영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남도가 수탁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건전운영 방안과 남해안 해양관광사업 성공과 직결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대책을 주제로 도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치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중요한 축이 되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중 일부에서 지속되는 적자운영과 차입금 발생 실태를 꼬집고, 특정 의료법인과 장기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느슨한 관리·감독,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경남도가 공공성 강화 및 적자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점검·관리 대책을 수립해 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도립 병원만의 차별화한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건전성을 높이고 별도의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감사와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먹거리 확보·수산자원 수출사업·해양관광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시급하다”며 “해양쓰레기의 74%를 차지하는 침적쓰레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경남도가 신속한 정화작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1만6천톤 정도이며 평균 수거량은 1만톤이다. 수거되지 않은 해양쓰레기가 2만6천여톤이며 이중 침적쓰레기가 2만톤가량 된다.
김 의원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해양쓰레기 중 74%인 2만톤가량이 침적쓰레기인데 수거량은 16%에 그치고 있다”며 “침적쓰레기는 선박사고를 유발하고 어업에 피해를 끼치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남도는 침적쓰레기 처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와 협력해 해양환경 정화 및 재생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도립 노인전문병원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김태규 의원이 지적한 미흡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데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강한 의지도 가지고 있으나 침적쓰레기 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바다 정화·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사업을 위해 그동안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만 논의했으나 지금부터는 해양환경정황에 대해서도 전남과 부산, 정부가 공동노력할 수 있도록 경남이 제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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