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가 꾸준한 인구감소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내년쯤 100만 주민등록 인구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창원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창원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11월말 기준 100만9천998명으로 101만명대가 무너졌다.
주민등록 인구는 출생 이후 이뤄진 주민등록 신고에 기반한 것으로, 통상 지역별 인구통계에 쓰이며, 창원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0년 7월 통합창원시(옛 창원+마산+진해) 출범 당시 인구는 108만명대였고 그해 12월 109만명선을 찍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던 인구는 2013년 3월 108만명대로, 2014년 3월 107만명대로, 2016년 1월 106만명대로 들어섰다.
2017년 4월 105만명대로 빠진 인구는 2019년 4월에는 104만명대로, 2020년 7월에는 103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3월 102만명대로, 지난 2월 101만명대로 돌아선 창원 인구는 이번엔 불과 1년도 안 된 9개월 만에 1만명가량이 빠져나갔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창원시의 당초 예상(2025년)보다 이른 내년 중 100만 주민등록 인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로서는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커진다.
현행법상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주민등록 인구에 외국인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특례시 인구 기준으로 잡은 창원시 인구는 지난해 1월 104만8천145명(외국인 1만6천197명 포함)에서 지난 10월 기준 103만440명(〃 1만9천618명)으로 감소했다.
창원시는 특례시 인구 기준으로 보면 이르면 2026년 10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해서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박탈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려하면 2028년 전후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창원시는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전국적인 인구 감소 흐름을 고려하면 다른 지자체 인구를 끌어오는 정책보다 외국인 인구 유입이 전체 인구 유지에 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기존에 진해동부권의 전입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인구정책담당관 내 `진해동부팀`을 조만간 `외국인주민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다만 빠르게 빠져나가는 주민등록 인구를 상쇄할 만큼의 외국인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창원시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개입 없이 스스로 각종 업무를 결정ㆍ처리할 수 있는 특례권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창원시는 `시한부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특례시 기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인구 기준 변경 또는 비인구적 기준 마련 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특례시 지위 유지방안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쳐 특례시 인구 기준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인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언젠가는 또 손 봐 야할 수 있다"며 "아예 기준 자체를 인구와 상관없는 도시의 역량이나 기능으로 판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과제 결과가 도출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건의에 나설 것"이라며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로서의 상징성, 지방분권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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